교차로 황색등 오석준 대법관 판사 프로필 정리 및 논란 딜레마존 판결

  최근 교차로 황색등 판결 이슈가 굉장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급급정거를 해야 설 수 있는 위치에서 황색등일 때 지나가면 신호위반이라는 건데요, 이 판결을 내린 주은 오석준 대법관이라고 전해집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석준 대법관 프로필 논란 정리

 

 

오석준 대법관 프로필

 

오석준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이중잣대적인 과거 판결과 800원을 횡령했다 하여 버스기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사람이기도 하죠.

 

• 본명 : 오석준
• 출생 : 1962년 10월 29일생 (24년 기준 62세)
• 현직 : 대법관
• 경력 : 제주지방법원장,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은 1980년대 서울대 법과대학에 입학할 만큼 엘리트였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관 최종후보로 이름을 올렸고 최종 지명되었죠. 

 

이중적인 판결 논란

 

  오석준 대법관이 내린 판결 중에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건 800원을 횡령하였다 하여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내린 판결입니다. 

 

  '노사합의서에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이 적발됐을 시 금액이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죠. 수입금 착복이 사실이 아닌 정황증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착복했다고 본 것도 웃기고 그 금액이 800원이라는것도 웃기고 말이죠.  

 

800원 판결 오석준 대법관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버스기사 판결 이후 3년이 지난 뒤 2013년 한 검사가 사건 관계 변호사로부터 85만원어치 접대를 받아 면직당한 검사에 대해 면직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냈습니다. 이유는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라는 것이었죠. 오석준 대법관이 생각하는 '원칙'이라는게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 오석준 대법관 기준에서 800원은 횡령이고 85만원은 처분이 가혹한걸까요? 판사는 AI로 대체가 안되나요?

 

 

 

 

800원해고 소송 변호사 사적 친분

 

  앞서 말한 800원 횡령 버스기사 사건에서 승소한 버스회사 변호사가 오석준 대법관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엄청 컸었습니다. 

 

  버스기사가 당시 민주노총에 가입한 직후 800원 횡령을 빌미로 해고 당한 것이 드러나면서 판결의 배경에 더욱 의심의 눈초리가 집중되었죠. 참고로 2011년 고용노동부 산하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미 버스기사의 복직 처분을 내렸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처분은 쌩 무시하고 오석준 대법관이 이중잣대로 판결을 내린거죠. 참 그래요잉?

 

오석준대법관

 

교차로 황색등, 딜레마존 판결

딜레마존 판결 이유

 

  최근에는 부천시 오정구 내동에서 정상신호 이후 제동거리가 짧은 상황인데도 황색불에 진입한 차량에게 '신호위반' 판결을 내려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게 일명 딜레마존이죠.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유사한 도로교통법을 시행하고 같은 대륙법 체계인 독일 등 서유럽에서는 딜레마존을 인정하고 있으며 같은 이유로 1,2심에서 딜레마존을 인정했는데 대법원의 오석준 대법관이 이를 다 쌩까고 지 꼴리는대로 판결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탁상공론 판결이죠. 

 

✅ 판사는 AI로 교체 안되나요? 미국 판사를 학습시켜서 AI로 대체하면 좋을거 같은데 말이죠. 

 

마무리하며

 

  오석준 대법관은 나중에 황색 등에서 급정거 하다가 뒷 차한테 씨게 쳐 박혔으면 좋겠네요😎. 800원 횡령하다가 공무원 연금도 못 받았으면 좋겠구요. 남한테 나쁜 짓 한 인간 치고 말년에 좋은 인간 못 봤습니다. 이상으로 오석준 대법관 프로필 및 논란 마칠게요. 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