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내용은 무엇이고 왜 필요할까? 정치적 반응은?

2024년 5월 28일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데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버린거죠. 이 민주유공자법의 내용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건지 정치적 반응은 어떤지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민주유공자법

 

 

법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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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 운동 중 희생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에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외의 다른 민주화 운동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화운동이라는 큰 규모의 운동 말고 다른 운동권 사람들도 지원을 받게 해주자 이겁니다.

• 대상자: 4·19와 5·18 외의 민주화 운동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사람들과 그 유가족.
• 지원 내용: 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 및 명예 회복을 위한 혜택 제공.
• 심의 과정: 유공자 인정 여부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국가보안법과 형법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외됩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건 다 좋은데 어느 것을 민주화 운동으로 보고 어느 것을 아닌걸로 보냐가 문제입니다. 민주화운동이 한창이던 1970~80년대에는 사회가 급속도로 성장하던 시기였고 이 때 일어난 시위들은 각종 정치적 문제와 맞물려서 이건 민주화고 저건 아니야! 라고 나누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법안의 행보를 지켜봐야겠네요.

 

법안 통과 과정

이 법안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등 여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특정 세력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특히 여당은 법안이 불법 파업이나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까지 유공자로 인정받게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입장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민주화운동의 기준입니다. 자칫 이 기준이 너무 넓은 범위로 인정이 되어버리면 말 그대로 불법 파업과 반정부 시위마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준'만 잘 지켜진다면 정말 민주화운동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도움을 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죠.

정치적 반응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주요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불법 파업이나 반정부 시위 참여자까지 유공자로 인정받게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남민전 사건과 동의대 사건 관련자들이 유공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법안이 오만하고 독단적인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습니다​
•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법 과정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며, 법안 통과에 대해 '입법 횡포'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민주유공자법'을 지지하며 통과시켰습니다. 주요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이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 희생자들과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공자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법안의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통과를 위해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했으며, 이 법안이 국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지만 국민의힘은 믿지 못하겠다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번에 윤석열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거부권 행사만 10회를 넘기게 됩니다. 총선에서의 대패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채상병관련법 거부권도 행사했는데 또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부담스러울 예정이네요.

 

마무리하며

 

뭐든 좋은게 좋은거긴 한데 기준이 확실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번 법안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제정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