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통과 부결, 왜 생겼고 왜 필요할까?

제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 통과가 부결됐습니다. 실패했다고요. 참 이게 뭐하는 짓인지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둘 다 그냥 탱크로 밀어버리고 제가 집권해야겠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조국, 이재명은 뭐하는 사람인데 이거 하나 통과를 못 시키는건지요? 도현이법도 부결;; ㄷㄷ 구하라법은 뭐고 왜 필요할까요?

 

구하라법

 

구하라법이 생긴 이유

 

  구하라법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상속권을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민법 개정안으로,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부모는 상속 결격 사유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19년 연예인 구하라 씨가 사망한 후, 20년 동안 연락이 끊긴 친모가 구하라 씨의 재산을 상속받으려 한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구하라 씨의 오빠인 구호인 씨가 이러한 부당한 상속을 막기 위해 청와대 청원을 올리면서 구하라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인간같지도 않은 것들을 막기 위한 법인데 이걸 부결시키는 국회의원들 너네가 사람이냐. 

 

구하라법이 국회에서 부결된 횟수

구하라법은 여러 차례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입법 과정에서 계속해서 좌절되었습니다. 처음 발의된 이후로 몇 년 동안 논의되었으나, 법안의 내용에 대한 이견과 상속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해 부결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번 부결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습니다

 

구하라법이 필요한 이유

• 공정한 상속: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이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는 상속의 정의와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 사회적 정의: 구하라법은 사회적으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가족 간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보호: 구하라법은 자녀를 학대하거나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로부터 자녀의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구하라법은 상속 제도의 공정성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