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폐쇄 이유는 무엇일까? 드러난 문제점과 아쉬움

  디지털교도소가 재오픈 한지 한 달도 채 안 된 시점에서 결국 폐쇄한다는 운영자의 공지가 떴습니다. 디지털교도소는 한국의 잘못된 법체계 안에서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적재제 수단이었음에도 유지되지 못한게 아쉽네요. 디지털교도소 폐쇄 소식과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디지털교도소 폐쇄

 

 

디지털교도소 결국 폐쇄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는 5월 23일 결국 폐쇄를 결정하고 사이트를 닫아버렸습니다. 디지털교도소 운영에 대한 이야기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꾸준히 주소를 바꾸며 운영하다가 갑자기 문을 닫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지털교도소 폐쇄

 

 

  운영자 스스로 이유는 적지 않았고 단순 내부 운영진 의견 갈등으로 사이트를 폐쇄한다는 공지만 올라와 있습니다. 내부 의견 갈등이라는게 무엇인지 알 수는 없으나 대강 짐작은 가능한데, 이번에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교도소 폐쇄 이유

 

  디지털교도소 폐쇄 이유로 '내부 운영진 의견 갈등'이라는 이유를 썼는데 이게 뭘까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래와 같은 갈등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1. 서버 유지비 갈등과 수익화
2. 어느 범죄자를 공개하느냐에 따른 갈등
3. 정부의 압박

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정리해보죠.

 

서버 유지비 갈등과 수익화

 

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로는 서버유지비 + 도메인 가격이 있을 듯 합니다. 개인사이트를 오픈한다는 것은 오프라인에서 가게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가게를 오픈하려면 임대료를 내야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개인사이트를 운영하려면 서버(가게)를 구축해야 하고 이 서버 구축에는 돈(임대료)이 듭니다. 

 

  최근 공지만 하더라도 돈에 대한 압박이 느껴지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디지털교도소 코인 후원

 

  수익 없이 트래픽이 몰리는 서버비를 개인이 장기간 부담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마치 수익 없이 가게를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임대료도 나가고 인건비도 나갈텐데 수익이 없으면 어렵잖아요? 이로 인해 디지털교도소는 24년 5월 14일 '코인 후원을 받는건 어떤가' 라는 투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돈 문제가 얽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통 이런 사이트에는 구글광고를 달아서 방문자들에게 광고 수익을 얻는데 디지털교도소는 구글광고도 없었거든요. 이 사이트를 이용하여 수익화를 해야 한다 아니다 라는 의견 갈등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떤 범죄자를 신상공개 해야 하는가

 

  제가 일전에 불암산적TV의 살인사건에 대한 포스팅을 쓴 적이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불암산적TV 살인사건 🔽

 

불암산적TV 살인사건

 

  일단 가해자는 불암산적TV이고 피해자는 조똘TV인데 이게 사건의 내용을 알면 알 수록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 살인 가해자는 불암산적이 맞지만 그렇다고 조똘TV가 선의의 피해자냐..? 라는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맞을 짓을 했다..? 정도..? 

 

  이 사건으로 인해 디지털교도소는 불암산적TV의 신상을 공개했는데 불암산적이 대중에게 신상공개를 당할 정도로 악인이었나에 대한 의문은 남습니다. 이런 갈등은 디지털교도소 내부에서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애드앤월드 체험단 사기 혐의가 있었던 강남맛집 대표 박재성에 대한 게시글로 인해 누구를 공개하고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전 구 디지털교도소와는 다르게 확실한 사람만 신원공개를 하겠다고 밝힌 현 디지털교도소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선택했어야 했겠죠. 

 

정부의 압박

 

  더해서 정부의 압박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디지털교소도 접속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SK통신사 측에서는 자체적으로 차단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교도소 폐쇄 전 까지만 하더라도 차단된 주소의 도메인을 바꿔가면서 사이트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앞서 말한 서버유지비 + 도메인 가격 때문에 경제적 압박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디지털교도소 주소를 차단할 경우 디지털교도소측은 계속해서 주소(도메인)를 바꿔줘야 하는데 도메인도 결국 돈이거든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돈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냐는 판단이 선 듯 합니다. 

 

  굳이 한국 정부와 날을 세우면서까지 유지할 필요도 없는 사이트이긴 했습니다. 공익적 목적을 제외하면 수익이 나오는 사이트도 아니고 일부 이용자들의 욕설만 난무한 곳이었으니까요.

 

 

마무리하며

 

  2024년에 다시 등장한 디지털교도소는 결국 한 달만에 폐쇄되었지만 이 정신만은 한국 정부와 법원이 알아줬으면 합니다. 한국 법률, 재판 시스템이 얼마나 개판이면 이런 사적제재를 가하는 사이트가 등장하는걸까요? 대중의 판단과는 아예 다른 판단을 하는 판사들도 반성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디지털교도소 폐쇄와 그 이유에 대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