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투표제란 무엇이고 왜 필요할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리포트)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고찰 - 양극화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에서 정치철학까지 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저자는 홍범교 연구원이며 약 90p의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 안에 차등투표제를 소개하는 부분이 있었고 누구나 알아야 할 지식이라는 생각에 포스팅합니다.

 

차등투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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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원문은 아래 공식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차등투표제 연구보고서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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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투표제의 뜻은?

 

💊 보고서 원문 참고하세요 

 

수시연구과제 2024-01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고찰- 양극화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에서 정치철학까지.pdf

1.92MB

 

  차등투표제는 말 그대로 투표권에 차등을 두자는 뜻입니다. 그럼 왜 차등을 두어야하냐? 평등해지기 위해서 차등을 둔다는 것입니다. 차등투표제와 평등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 한국의 민주주의는 1인 1표의 투표권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결 원칙에 따라 다수가 정한 결정으로 사회 규칙을 정하거나 대표자(대통령, 국회의원) 등을 선출합니다. 

  다수결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며 특정 단체나 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론 형성을 조직적으로 펼치기도 합니다. 

✅  여기서, 특정 단체나 조직이 세대별로 나누어진다면 우리나라의 선거는 평등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인구 100명 중에 채식주의자가 70명, 일반 식사를 하는 사람이 30명이라고 할 때, 이들이 식사메뉴를 정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정하는게 공평한걸까요? 1인 1표 원칙을 내세운다면 언제나 채식만 하게 되텐데 말이죠? 

 

  특정 조건을 가진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게 되면 특정 여론에 의견이 몰리고, 사회의 방향이 특정 방향으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며 이는 사회 성장을 막고 추락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차등투표제가 필요한 이유는?

 

 

  한국의 경우 이런 문제가 인구구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초저출산 시대가 그 원인입니다.

 

차등투표제가 필요한 이유, 출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4년 4월 보고서

 

 

  초고령화, 초저출산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앞으로 60대 이상 노령 인구는 급증하고 30대 이하 청년층은 급감할텐데, 밀집된 특정 세대가 나라의 모든 결정을 좌지우지 하는게 과연 공평한 선거인가 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과거 한국이 급속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령층보다 청년층이 월등하게 많았고, 이 청년들이 미래 바라보며 사회를 이끌어나갔기 때문인데 현재는 청년들이 사라지고 노인들의 표가 월등히 많아진 시점에서 한국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공평한 투표제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차등투표제를 반대하는 사람

 

  이런 논리에도 불구하고 차등투표제를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1. 투표권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 만약 자신의 투표권이 다른 사람보다 작은 가치를 가진다고 느낀다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으며 정치에 대한 관심도 멀어지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2. 청년층의 낮은 투표율에 대한 원인 : 청년층이 정치에 관심이 없고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신경을 안 쓰는 것이지 투표권의 문제가 아니다.

 

3. 인기성 투표 : 정치에 관심도 없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투표권을 준다면, 투표가 자칫 인기투표식이 될수도 있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대부분 논리적이지 않으며 주관적인 생각에 기반한 내용 입니다.

 

 

마무리하며

 

 

  차등투표제는 초고령화, 초저출산 시대에 나와야 하는 선거제도 중 하나이지만 현실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노인층의 반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차등투표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을 실행할 수 없는 사회의 모습이 우리 미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노인들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해야 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결사반대를 외칠 것이고 이는 더 많은 미래를 살아가야 하는 청년들에게 큰 부담을 주며 국가의 발전과 성장을 막게 됩니다. 대한민국을 보며 전 세계는 노인공화국의 처참한 미래를 보게 되겠죠.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