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저출산.. 이제 너무나도 지겹게 들어온 단어지만, 지겨울 정도로 해결되지 않는 사회문제. 여러분은 이 사회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는것인지 말해보겠습니다.
돈을 써도 이상한 곳에만 쓰는 정부
기혼자에게만 집중된 잘못된 지원
문제는 혼인율이야 멍청이들아
그 어떤 정부도 저출산 해결을 원치 않는다
1.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미혼자들을 잡아야 하는데..
여러분은 정부에서 저출산을 해결한답시고 쓴 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
저출산 정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150조니 200조니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만, 중요한건 진짜 무지막지하게 쏟아부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도 30대지만 203040 세대분들 중에 저출산 정책으로 혜택을 받았다는 분들 계신가요??
실제 제 주변에 아이를 낳았다는 분들을 봐도 푼돈 몇푼 주는거 말고는 없다고 하시고.. 미혼인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제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개뿔도 체감 안되는 저출산 정책 마저도 거의 모든 혜택이 기혼자들에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저출산이라는게 기혼자들에게 지원해준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요?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봐야 할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출산의 전제조건은 결혼입니다(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결혼 자체를 안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기혼자들을 살펴보세요. 못해도 1명씩은 출산을 합니다. 딩크족도 있지만 거의 다 합니다. 그런데 이건 결혼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결혼을 안한,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2. 문제는 혼인율이야 멍청이들아
혼인을 해야 출산을 할텐데 혼인을 안합니다. 정부는 알고 있는걸까요?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는다는걸 말이죠. 어차피 기혼자들이 낳는 아이의 숫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 2명 낳으면 많이 낳는거죠.
즉,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것보다는 미혼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줘서 혼인률을 높이는것이 저출산 해결에는 더 큰 도움이 될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결혼해서 애 한명 낳은 사람들한테 양육비로 10만원 20만원 더 지원해준다고해서, 고등학교 수업료 공짜로 해준다고해서 아이를 한명 더 낳을까요? 멍청한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이 하는 짓이라고는 저런 생각 뿐입니다.
무튼, 문제는 혼인율입니다.
2012년 인구 천명당 혼인건수는 6.2건을 넘었었지만 2021년 인구 천명당 혼인건수는 3.8대로 떨어졌습니다.
이걸 연도별 혼인건수로 계산하면 2012년에는 혼인건수가 약 32만건 정도 되었었는데 2021년에는 19만건으로 줄어든것입니다. 2022년에는 더 줄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무튼, 10년만에 거진 반토막이 날것으로 예상되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걸까요?
왜 이러는지는 뭐 많은 이유가 있으니 하나하나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요점은 미혼자들에게 혜택을 집중해서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혼자들에게 혜택을 집중한다는게 너무 두리뭉실한 말 같지만,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주택 시장 흔들릴거 예상하고 무지막지한 주택지원을 해주면 됩니다. 20평 이상 임대주택 미친듯이 지어놓고 청년들에게 장기임대 해주면 됩니다. 주거문제만 해결되도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 마음 놓고 결혼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결혼부터 시키고, 그 뒤에 출산을 생각하는게 순서 아닐까요? 뭐 결혼도 안했는데 출산을 하라마라 난리여;;
3. 사실 정부도 방법을 알고 있다. 안할뿐.
고졸인 제가 아는 방법을 정부가 모를까요? 아뇨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합니다. 왜? 주택 시장이 흔들리거든요. 저렇게 청년들에게 주택지원을 해줘서 장기임대주택을 지원하면 집값이 떨어집니다. 그 어떤 정부도 집값이 떨어지는건 원치 않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세금이 덜 걷혀서 나라의 국부가 감소하고, 개인 파산이 일어나며, 국가 경제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해결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는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5년짜리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지금 당장 문제가 되지도 않을 일에 국가를 파산시키겠습니까? 그것도 내가 대통령일때? 노우~ 그 누구도 하지 않죠. 이명박도 박근혜도 심지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모두 장악했던 독재에 가까운 권력을 가진 문재인 정부 마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5년만 지나면 ㅋㅋ 나몰라라 할 수 있거든요.
4. 정부 고위층, 고위 공무원들은 어차피 살만큼 산 사람들
어차피 정부 고위층이나 고위 공무원들이나 살만큼 살은 사람들입니다. 506070 세대가 주를 이룹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출산이라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일까요? 어차피 빠르면 10년, 늦으면 20년 뒤에나 다가올 문제가? 아니겠죠~? 10년뒤에, 20년뒤에 내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왜 해결하려고 하겠습니까.
늙은 사람들이 이끄는 조직은 미래를 내다보지 않습니다. 늙은자들은 곧 죽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중심에 3040세대가 있어야 하지만 그 어떤 정부도 그 어떤 정당도 2030세대를 중심으로 들여보내질 않습니다.
이번 민주당이 그랬고 국민의힘이 그랬습니다. 늙은이들이 가진 기득권은 쉽게 젊은 세대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해결할 능력이 없고 해결할 의지가 없는 자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것. 이것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 입니다.
5. 총평
1)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는 혼인율이다.
2) 정부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다.
3) 알고는 있지만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4) 해결하는 순간 주택시장이 붕괴되기 때문.
5) 어차피 5년짜리 정부이니 다들 나만 아니면 되지롱 이라는 심보임. ㅋ
고로~ 나만 아니면 되지롱~ 이라는 심보가 아닌 정부가 나타나면 조금이라도 저출산이 해결되겠지만~ 그럴 정부는 없다는거 ㅋㅋㅋ 왜냐하면 어차피 민주당 아니면 국힘인데 둘 다 늙은이들이 이끄는 당이라서 희망이 없거든요.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저출산 대책은 그저 눈먼 돈이고 누군가의 뒷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됩니다. ㅎㅎ 문재인정부가 한다던 국공립유치원 확대는 어디로 갔는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모든 의견은 저의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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