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지 말아야 할 게 2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강아지를 실수로 밟는 것이고요. 음주운전을 하기 전에 대리기사를 부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길바닥에서 자거나 차 안에서 창문 열어두고 자면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과 벌금기준을 되새기면서 절대 술 마시고 운전하지 맙시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
✅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되며, 처벌 기준과 벌금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주운전의 처벌기준, 벌금 및 벌금기준을 표로 정리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스팅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하지 않겠죠?
음주운전은 미필적고의로 인한 살X죄입니다. 진짜 하지 마십시요. 평생 벌 받습니다. 혹시나 음주운전 하다가 걸려서 이 글을 검색한 당신이라면, 평생 벌 받고 살거임. 인생 다 꼬여서 평생 로또5등 당첨도 안됌ㅋ.
처벌 기준 및 벌금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다르며, 각 기준에 따른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 행정처분 | 형사처분 |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 정지 100일 | 벌금 500만원 이하 |
0.08% 이상 ~ 0.2% 미만 | 면허 취소 1년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0.2% 이상 | 면허 취소 2년 이상 |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측정 거부 | 면허 취소 1년 이상 |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측정거부일 경우 징역 3년 이하 벌금 또는 500~2000만원의 벌금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김호중씨가 측정거부 및 이것저것 엮여서 징역3년의 실형을 받을거라는 예측도 나오죠? 술 마시고 운전하다 걸렸으면 얌전히 측정하는게 맞습니다.
벌금기준
음주운전 벌금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벌금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우리나라는 벌금이 참 약해요 그죠잉~?
혈중 알코올 농도 | 벌금 기준 |
0.03% 이상 ~ 0.08% 미만 | 500만원 이하 |
0.08% 이상 ~ 0.2% 미만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0.2% 이상 |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측정 거부 |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반복 음주운전 처벌
✅ 반복음주운전을 하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이 더욱 강화됩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이 부과됩니다.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반복 횟수 | 행정처분 | 형사처분 |
2회 이상 | 면허 취소 2년 이상 |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3회 이상 | 면허 취소 3년 이상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 |
2회 이상일 경우에는 징역10년에 출소 후 무인도에 쳐박아두기가 추가되어야 하는데 이놈의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해요 일을. 거 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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