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6월 대선 이재명후보 및 더불어민주당 공약 주요 내용 총정리, 제 21대 대선

 

다가오는 2025년 6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공약은 ‘민생 회복’과 ‘국가 개혁’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거, 교육, 노동, 복지, 기후, 경제, 정치 개혁까지 전 분야에 걸친 구체적 계획이 제시되었고, 이를 뒷받침할 재원 조달 방안도 비교적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래 PDF파일 참고해주세요.

더불어민주당_정당정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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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주택 100만호, 전세사기 선보상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을 목표로 주거복합 플랫폼을 조성하고, 공공임대 로드맵을 법제화합니다.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피해자에게 선보상하는 방식으로 회복을 돕습니다.

 

주 4일제 도입, 청년 내일채움공제 부활

노동정책에선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의 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주 4일 또는 4.5일제를 점진 도입하고, 포괄임금제를 금지합니다.

또한 폐지됐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다시 도입하여 청년의 안정된 일자리 진입을 지원합니다.

출산 지원금, 키움카드, 자립펀드까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를 도입합니다.

• 신혼부부 1억 원 대출, 자녀 수에 따라 원금 감면
• 만 18세까지 월 20만 원 ‘우리아이 키움카드’
• 자녀 자립용 펀드계좌 월 10만원씩 적립

아이돌봄 지원과 미혼·비혼 부모 대상 맞춤형 바우처 제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료개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윤석열 정부에서 축소된 건강보험 보장성을 다시 확대하고, 간병비에 대한 보험 적용도 추진됩니다.

공공·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도 신설하며, 의사·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이 병행됩니다.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산업구조로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송배전 인프라 확충, 탈플라스틱 컨트롤타워 설치 등으로 친환경 산업 전환을 추진합니다.

농업도 탄소중립 전략산업으로 육성되며, 농촌에 재생에너지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를 마련합니다.

R&D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국가 R&D예산을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확대하고, AI·반도체·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합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처럼 지방 대학과 지역 혁신도시 육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도 병행됩니다.

공영방송 독립, 검찰·경찰 개혁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제도 개편, 시청자 중심 이사제 도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가 핵심입니다.

검찰의 기소·불기소 재량 통제를 위한 법제화와 경찰국 폐지도 추진됩니다.

헌법 개정으로 제도 틀 바꾸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등 권력구조 개편도 공약에 포함됩니다.

청년 정치참여 확대와 국회의원 성과급제 도입, 지방의회법 제정도 병행됩니다.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은?

공약 실현에 필요한 재정은 대부분 정부 예산 지출구조 조정과 2025년부터 증가가 예상되는 연간 총수입(49조 원 규모)을 통해 충당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 됐으면 좋겠네요^^ 공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민주당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