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SEC 리플 항소 내용 정리, 이유와 목적, 가격에 미치는 영향 총 정리

최근 리플 가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폭등에 폭등을 거듭하면서 소외 코인에서 주력 코인으로 떠올랐죠. 이 와중에 2025년 1월 15일 SEC가 리플 사건에 대한 항소 브리프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2023년 7월의 Torres판사 판결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제기입니다. 어떤 내용이고 무슨 목적인지, 시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글이고 AI글 아닙니다.

 

✅ SEC의 리플 항소 사건에 대한 공식 내용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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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의 리플 항소 내용👈👈

 

🧨그럼 본격적인 SEC의 리플 항소 내용을 본문에서 시작합니다. 아래는 리플의 공식 프레스센터입니다.

Press Center - Press Releases & Statements

 

SEC의 리플 사건 항소 이유

2025년 1월 15일 SEC는 리플 사건에 대한 항소 브리프를 제출했는데요, 23년 7월 토리스 판사 판결에 대한 공식 이의제기입니다. 항소 이유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리플(XRP)의 법적 지위: SEC는 리플이 암호화폐가 아닌 증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Torres판사의 판결이 Howey테스트를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함.
2. 프로그래매틱 판매: SEC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통한 리플의 프로그래매틱 판매도 증권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3. 임원들의 개인 판매: 리플의 CEO와 공동창립자의 개인적인 리플 판매에 대해 증권법 위반이라는 주장.
4. 비현금 거래: 리플을 비현금 대가로 분배한 리플측의 행위에 대해서도 SEC는 이의를 제기함

저 중에서 1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리플이 코인이 아닌 증권이라는 SEC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리플은 암호화폐의 지위를 잃게 되고 SEC의 관할 아래로 들어오게 됩니다. 문제는 리플이 시작이고 진짜 목적은 비트코인 규제가 아니냐는 것이죠. 

 

리플은 2025년 3월 15일까지 SEC의 항소 브리프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의 구두 변론 일정 조율과 판결까지 고려하면 최종 판결은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SEC가 소송에서 이기먼 얻는 진짜 이득은 뭘까요?

소송에서 이기면 얻는 이득

SEC

 

SEC가 리플에 대한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얻는 이득은 파워입니다. 가뜩이나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암호화폐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을 새롭게 만든다고 하는 와중에 SEC의 입지가 약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규제 권한 강화: SEC는 리플을 시작으로 암호화폐들에 대한 소송을 이어가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권한을 일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리플을 시작으로 비트코인까지 관리감독할 수 있다면 가히 엄청난 파워를 가지는거죠.
• 법적 해석 확립: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보기 시작하면 SEC가 거래의 전반적인 과정에 모두 개입할 수 있게 됩니다.
• 기관 신뢰도 향상: 앞으로 법원에 암호화폐 관련한 소송이 걸렸을 때 SEC가 힘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암화화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탈중앙화, 탈집중화인데 SEC가 이를 막는게 아니냐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리플도 굳이..?

 

리플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

 

XPR실시간 차트

이번 SEC의 리플 소송건에 대한 항소에서 SEC가 이기냐, 리플이 이기냐는 큰 시나리오 차이가 있습니다.

 

• SEC가 승소할 경우: 리플은 더욱 강화된 규제를 받으며 증권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별도의 상장 절차를 거쳐야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상장폐지와 같은 결과를 불러옴으로써 리플 가격은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리플이 승소할 경우: 리플은 완벽히 암호화폐의 지위를 얻습니다. 리플 관련 ETF가 출시될 수 있는 길이 열리며 이후 리플 가격이 크게 급등할 수 있습니다.

이번 SEC의 리플 항소는 25년 말이나 26년 초에나 최종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지금 당장 리플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하며

리플에 투자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저는 양자컴퓨터 아이온큐에 투자를 해서 쏠쏠한 이득을 봤는데, 리플에 투자했더라면.! 살껄!말껄!팔껄!살껄! 이번 SEC의 리플 항소가 알려진 이후로 시세가 크게 요동쳤는데, 곧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 1월 15일 SEC 리플 항소에 대한 글 마칠게요. 

SEC항소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