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9시간 근무가 왜 나온건지 이슈 정리해봄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들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난건지 주69시간 근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음. 2024년 총선에서 대패를 한 이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아직 포기하지 못한 주69시간 근무에 대해 이게 왜 나온거고 어떤 논리로 나온 건지 알아보겠음

 

주69시간 근무에 대한 경향신문 사설 보러가기 👈👈👈 클릭

 

주69시간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주69시간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사실 말 장난에 가까움. 현재 대한민국 대부분의 근로자는 주 4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추가근무까지 최대 주52시간을 근무할 수 있음. 이건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에서 이게 바뀌어버림.

 

  대법원원 연장근로시간 판단은 1일 8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으로 계산한다는 방식임. 정부는 이를 근거로 개악을 시도함

 

1. 근로시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2. 4주 평균 64시간 근로 준수
3. 관리 단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

 

 

  이런 논리로 따지면 하루 최대 근무시간은 총 11.5시간을 근무할 수 있고 주 6일 근무를 가정하면 1주이 최대 69시간까지 근무를 할 수 있게됨. 여기에 휴일근무수당을 준다면 휴일까지 총 80.5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짐. 물론 1주에 69시간을 근무하면 다른 주는 더 적게 근무하는 논리임. 

 

 

주69시간의 장점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주 69시간씩 한 달을 근무한다고 착각한다는 것임. 어차피 총량은 정해져 있으니 특정 주에 주 69시간을 근무하면 다른 주에는 더 적게 근무하게 되는 것임. 

 

  예를 들어 내가 5월 4째주는 좀 적게 일하고 쉬고 싶다고 한다면 5월 1주에 뒤지게 일하고 4주에 쉬면 되는 것임. 이렇게 유연한 근무를 통해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돈도 벌 수 잇게 한다는 것임.

 

  제조업이 근간인 한국에서도 주문이 몰릴 때는 근무를 더 하고 주문이 없을 때는 근무를 덜 하는 유연한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롭 ㅗ임.

 

 

단점

 

 

  대한민국 사기업 사장들이 이렇게 좋은걸 좋게만 써먹을거냐 라는 것임. 지금도 포괄임금제로 인해 야간수당을 주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며 감독행정역량도 개똥이라 노동부가 사장님 편이라는 후기가 속출하는 가운데 이런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겠냐임.

 

  예를 들어 5월 첫째주에 69시간을 근무했다고 해서 5월 넷째주에 근무를 적게 할 수 있겠냐는 것임. 사장님이 시키면 어쩔건지, 감독할 역량은 있는지, 처벌이 이익보다 무거울 건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

 

  해외 노동자들의 의견도 매우 부정적임. 한국의 저출산 사태가 강도 높은 노동시간에서 비롯된 것도 있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는 한국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

 

 

마무리하며

 

 

  다른 국가들은 주4일제를 한다고 난리인데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을 한시적이나마 늘려서 생산량을 늘릴 생각을 하고 있으니 참 안타까움. 도대체 왜 산업구조를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사람을 갈아넣어서 생산성을 높이는 산업만 고집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