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뜻과 신청방법, 보증금 지키는 방법 어떻게 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보통 보증금 못 받은 사람들이 하는게 임차권등기명령인거죠? 이 임차권등기명령 뜻과 신청방법이 뭔지 알아보고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도 한번 알아보지요!!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떻게 신청할까요? 거두절미하고 아래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조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이 종료디어야 함
2.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함

 

위 두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충족 후에는 어떻게 신청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
2. 필요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계약해지 증거(내용증명, 문자메세지 등)

특히 계약해지증거가 중요합니다. 그냥 말로만 계약해지에요~ 하고 할게 아니라 내용증명을 보내두세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가장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

 

전세금 뗗일 걱정 하기 전에 무조건 내용증명부터 작성해서 가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효과

임차권등기명령이 승인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전세금 받지 못한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1.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2.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권 등기 가능
3. 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선순위 확보

특히 여기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는 점,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집주인 동의 이런거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신청해두세요.

 

마무리하며

요즘 전세사기가 한 둘이어야죠. 전세 사기를 치려고 치는 게 아니라 집주인도 전세금이 없어서 돌려주지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어쩔 수 없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두고 일단 빠져서 다른 집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굳이~ 뭐 입으로 씨부렁씨부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증명 작성해서 보내버리고, 임차권등기명령 해두세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