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선포, 계엄령으로 변하는 것들 총 정리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22:30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엄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 라는 것입니다. 비상 계엄령 선포시 달라지는 것들 총 정리해봅니다.

 

📌속보는 KBS뉴스에서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속보] 윤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서 심야 긴급 담화…‘비상 계엄’ 선포

 

비상 계엄령 선포시 달라지는 것들

비상 계엄령이라니,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것도 전쟁 상황이 아니라 정치적 상황에 의한 종북 세력 척결이라니 놀랍습니다.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면 변하는 것들 정리합니다.

 

1. 계엄 사령관이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관장합니다. >> 행정권, 사법권 획득
2.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 조치 가능 >> 강제력 행사 가능
3. 체포, 구금, 압수,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 행동에 대한 특별 조치 가능
4. 군사물자 조사, 등록, 반출 금지 명령 가능
5. 동원 또는 징발 권한
6. 국민의 재산 파괴 또는 소각 가능(정당한 보상 필요)
7. 일정 범죄에 대해 국법회의가 재판을 담당함 >> 사법권

입니다. 즉,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 대한민국의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획득하고 예비군 징집이 가능하며 개인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의 목적을 '종북 세력 척결' 이라고 했으니 과거 군사정권때의 일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엄사령관의 임명

계엄 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계엄 지역의 행정 기관 및 사법기관은 계엄 사령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습니다.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할 때는 대통령이 직접 지휘, 감독합니다. 

 

즉, 현재는 대통령이 모든 군사권, 행정권,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 및 해제 요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계엄 선포 시 대통령은 그 이유, 종류,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 사령관을 공고해야 합니다. 계엄 선포 후 대통령은 국회에 통고해야 합니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전 인원이 국회로 모이는 중입니다. 계엄 해제는 

 

1.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2. 계엄이 해제되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 상태로 복귀됩니다.

민주당 및 국민의힘 의원들과 협의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지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선포 전문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선포 전문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 겁박하고 다수 검사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 훼손하고 대민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삭감.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민 국가 재정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민의 헌법 가치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께 다수 불편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불편 최소하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민의 영속성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민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민을 지킬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마무리하며

 

온 국민이 일거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이 이 계엄령이 결말과 함께 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와 바뀌는 내용들, 계엄령 절차에 대한 글 마치겠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