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격차를 해소하고 인구소멸지역 문제 해결과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삼박자 짝짝꿍 세컨드홈 세금혜택을 도입했죠. 세컨드홈 정책을 발표하면서 인구 감소 지역 89곳을 공개했습니다. 네, 여기에는 집을 사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거쥬?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대한 정보 본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요!
인구 감소 지역 89곳 공개
인구감소지역은 위 지도와 같습니다. 딱 봐도 기냥 사람이 안 살겠구나~ 싶은 곳들이죠? 이런 지역들을 살리고자 여러가지 정책을 하는데 그게 세컨드홈이다~ 이거에요. 세컨드홈 정책에 의해 저쪽 지역에 집을 사면 세금 혜택을 준다! 이건데!! 이건 약간 난해~ 합니다.
왜냐하면 저 지역에 집을 사서 세금혜택을 최대 9천만원까지 받았는데 9천만원짜리 집이 500만원이 되버리면 우짭니까? 500만원짜리 집인데 주변에 편의점이 한 개도 없고 읍내에 나가야 맥주 한 캔 살 수 있음. 어쩔것인지요? ㅋ 어쨌든 시도는 좋습니다.
✅ 세컨드홈 정책은 아래 정리해놨어요!
세컨드홈 정책 정리
세컨드홈 정책은 한 마디로 수도권에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전국 89곳의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실거래가 6억원)이하의 집을 한 채 더 사면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2주택자가 내는 세금이나 각종 혜택 불이익을 없애겠다~ 이거죠.
정책 개요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세컨드 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등에서 거주하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이에 따라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세제 혜택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세컨드 홈 특례 적용 대상자는 1가구 1주택자로 분류되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장기보유 세액공제: 기존 주택을 30년 이상 보유·거주했다면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으로 유지됩니다.
재산세: 세율 인하와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등으로 줄어듭니다.
양도세: 기존 주택을 13억원에 양도할 경우 비과세 한도 12억원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금으로 다 혜택을 주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부자들이 이 세금혜택 받자고 굳이~ 집을 살 것 같지도 않고 서민들이 내 소듕한 돈을 시골에 쓸 것 같지도 않은데 뭔가 생각해보면 농사짓는 사람들에게는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의도한 결과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례 대상 지역
기존 인구감소지역 중 부산 동·서·영도구, 대구 남·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곳이 특례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중에서 세컨드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총 83곳입니다. 지역은 표로 정리해 봤어요!
| 지역 | 지정 지역 |
| 부산 | 영도구 |
| 대구 | 군위군 |
| 인천 | 강화군, 옹진군 |
| 경기 | 연천군 |
| 강원 |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 충북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 충남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 전북 |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 전남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 경북 |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 경남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마치면서
일단 여론은 저와 같은 생각이기는 한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게 좋겠죠? 주말이라도 사람이 늘어나면 주말 손님들을 위한 인프라가 생길거고 이 인프라가 확대되면 점점 살기 좋은 동네가 되는거죠! 게다가 요즘에는 쉬는 날이 주말만 있는게 아니라 유동적이라 효과가 더 생길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세컨하우스 가질게요 여러분 😎 이상으로 인구 감소 지역 89곳과 세컨드홈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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