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령 국무회의록 보는 곳 정리. 행정안전부 국무회의록 보는 곳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실제로 국무회의가 열렸는지 여부는, 사실상 내란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데 핵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 국무회의가 있었다면 국무회의록이 당연히 존재해야 하는데, 이 국무회의록은 ‘행정안전부’에서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만약 국무회의록이 없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국무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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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무회의록 공개 보러가기👈👈

 

💊 국무회의록 열람 방법 정리

윤석열 계엄령 국무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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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무회의록 보기👈👈

 

위 이미지를 보면 행정안전부는 언제나 국무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24년 12월 3일자 회의록에 대해서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더라고요. 제51회와 제53회 사이에 52회가 보이지 않고, 대신 ‘2024년도 12월 3일 회의록 관련’이라고 올라온 글이 눈에 띕니다.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이 직접 게시한 회의록이라는데, 이게 대체 뭘까요? 🤔

12월 3일 국무회의록

 

✅그래서 저도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국무회의록 공개 게시물을 확인해봤어요 😮

계엄령 국무회의록

 

그런데 웬걸? 내용이 전혀 없고 “관련 자료를 확인 중입니다”라는 문구만 덩그러니 남아 있네요. 아시다시피 국무회의록은 회의가 끝나면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이 즉시 작성해,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국무회의록은 국가기록원에서 영구 보존되는 중요한 역사 자료이기도 해요. 조선시대의 왕조실록처럼, 후대에까지 기록되는 거죠 🏛️

국가기록포털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문서가 이미 한 달이 넘은 2025년 1월 4일 기준까지도 “관련 자료를 확인 중입니다”라는 말뿐이니, 사실상 공개되지 않고 있는 셈이에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쪽 변호인단은

 

“계엄령 때의 국무회의록은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보면 된다”라고 밝혔다는데, 원래는 정보공개 청구가 아니라도 자동으로 올라와야 할 문서가 한 달째 비어있으니…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네요 😟

 

마무리하며 🤔

 

헌법재판관이 8인 체제로 바뀐 상태에서 윤석열 탄핵 관련 심리가 진행 중이고, 이때 국무회의록은 엄청 중요한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변호인단도 “행정안전부를 통해 알아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행정안전부는 “자료가 없다”라고 하니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어요 😵

 

이상으로, 계엄령 국무회의록 볼 수 있는 곳과 행정안전부 국무회의록 확인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 🙌

 

계엄령 국무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