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제도 | 7월 24일부터 시행 | 드디어 고쳐지는구나

지난 2021년, 카카오페이 임원 8명이 회사 상장 후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 900억원어치를 판 뒤, 카카오페이 주가는 열흘 동안 10% 급락했음. 이른바 '카카오페이 먹튀' 사건임. 내부자의 대량 주식 매각에 이은 주가 급락은 드물지 않게 발생해왔음. 작년에도 '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직전,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김영민 서울가스 회장이 각각 수백억 원의 지분을 매도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었음.

 

이처럼 잘못은 경영자가 해놓고 먹튀도 경영자들만 하며 피해는 개미만 보는 개똥같은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이게 해결될거라고 함.

 

상장사 내부자 주식 매각의 영향

 

카카오페이 먹튀 사건

 

지난 2021년, 카카오페이 임원 8명이 회사 상장 후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 900억원어치를 판 뒤, 카카오페이 주가는 열흘 동안 10% 급락함. 이 사건은 카카오페이 먹튀로 불리며 큰 논란이 되었음. 내부자의 대량 주식 매각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큼. 주가 급락 사례는 드물지 않게 발생함. 작년에도 '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직전,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김영민 서울가스 회장이 수백억 원의 지분을 매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논란이 일었음.

 

✅ 주가 급락 방지

사전 공시 의무화

 

오는 24일부터는 상장사 내부자가 대규모 주식 거래를 할 때 미리 알리지 않으면 최대 20억원 과징금을 물 수 있음. 상장사 임원이나 지분율 10% 이상인 주주는 과거 6개월 합산 기준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거래할 경우 공시해야 함. 지금까지는 소유 상황 변동일 기준 5영업일 이내 사후 공시만 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최소 30일 전까지 사전 공시하도록 바뀜.

 

• 사전 공시 의무화 시행
• 상장사 임원과 주요 주주 대상
• 최대 20억원 과징금 부과

 

예외 조항과 사각지대

 

연기금을 포함한 재무적 투자자 등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작은 경우나 상속, 주식 배당 등에 의한 거래는 사전 공시 대상이 아님. 사전 공시의 사각지대 우려가 존재함. 사각지대가 예외 조항으로 무력화될 우려 있음.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는 이상 사각지대는 존재할 수밖에 없음.

 

시간 외 대량매매 공시 급증

 

사전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올해 들어 지금까지 상장사 60여 곳이 시간 외 대량매매 공시를 냄.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60% 넘게 급증한 규모임. 내부자들의 대량 주식 매각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며, 사전 공시 의무화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됨.

 

마무리하며

 

상장사 내부자의 대량 주식 매각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따라 사전 공시 의무화가 시행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투자자들은 내부자의 주식 거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사전 공시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상장사 내부자 주식 매각 FAQ

Q. 상장사 내부자의 주식 매각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A. 상장사 내부자의 대량 주식 매각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가 급락을 초래할 수 있음.

Q. 사전 공시 의무화란?

A. 상장사 내부자가 대규모 주식 거래를 할 때 최소 30일 전까지 사전 공시를 해야 하는 제도임.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억원 과징금을 물 수 있음.

Q. 사전 공시의 사각지대는?

A. 연기금을 포함한 재무적 투자자 등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작은 경우나 상속, 주식 배당 등에 의한 거래는 사전 공시 대상이 아님. 이러한 예외 조항이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