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첫 아이를 낳았을 때,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던 터라 '출산휴가급여'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우연히 알게 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 덕분에 한숨 돌릴 수 있었죠. 이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요건 미달 근로자 모두 해당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부터 신청 조건부터 절차까지 친절히 알려드릴게요.
✅ 이 내용은 2025년 3월 23일에 고용24홈페이지를 참고해서 작성되었어요. 내용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 아래 공식 홈페이지 참고해주세요.
🔽🔽🔽
🎯 그럼, 자세한 이야기는 본문에서 시작해볼게요~_~
출산급여 지원 대상
✅ 이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지급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지만 180일 요건 미달 (출산일 전까지 최소 30일 이상 자격 유지 필요)
-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 또는 적용 제외 근로자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 미가입 근로자
- 자영업자 (전전년도~출산년도 세금 신고한 경우)
- 소득활동자 (프리랜서 등, 사업자등록 없는 경우도 포함)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고용보험 가입된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제외됩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에요! 잘 아시겠죠? 신청은 아래 고용24에서 할 수 있으니까 꼭 돈 받으세요. 이거 모르고 돈 못 받는 사람들 많더라구요..? 무조건~ 받으세요. 아래 링크로 가시면 됩니다.
고용정책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및 예술인·노무제공자의
m.work24.go.kr
출산급여 지원 금액
✅ 출산급여는 출산 시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 임신 주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임신기간 | 급여 금액 |
| 15주 이하 | 30만원 |
| 16~21주 | 50만원 |
| 22~27주 | 100만원 |
| 28주 이상 | 150만원 |
28주 이상이면 150만 원 까지 받을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받으셔야죠.. 15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쵸?
신청 조건 및 서류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 유산·사산 시 진단서 (해당 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소득 증빙자료
- 해당 유형별 증빙 (근로계약서, 임금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저는 프리랜서로 5개월 동안 강의했던 내역과 소득이체 내역으로 증빙을 제출했고, 무리 없이 승인됐어요. 유산이나 사산의 슬픔을 가지고 있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슬프지만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슬프지만요.. ㅠㅠ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워크넷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필요시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할 수도 있어요.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출산급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14일 이내 지급 또는 부지급 통보
- 승인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
※ 모든 양식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유의사항
-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을 경우, 환수 및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중복 신청 불가예요.
- 1인 자영업자는 출산 전 3개월 이내 보조인력 1인까지 채용한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해요.
자영업자는 지원이 더 까다롭다는 게 좀 맞나 싶긴 한데,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정리하며
출산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경제적 걱정이 밀려올 수밖에 없죠.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던 시기에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위안을 받았고, 다른 분들도 꼭 활용하셨으면 해요.
“나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니까 못 받겠지…”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소득활동이 있었고, 증빙만 가능하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해두셨다가, 출산 이후 1년이 지나기 전에 꼭 신청하세요! 이상으로 글 마칠게요^^ 안녕.
PDF파일 필요한 분들 위해서 첨부해둘게요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방법 FAQ
Q.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도 출산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출산전후급여 대상인 예술인·노무제공자는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프리랜서인데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출산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소득활동 증빙이 가능하다면 사업자등록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Q. 출산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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