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국회 재의결 절차 정리(feat. 채상병 특검법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24년 5월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거부권 무력화를 위한 국회 재의결 절차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면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게 거부권인데, 이 거부권을 국회에서 다시 한 번 거부할 수 있는게 국회 재의결 절차입니다.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해병대 채상병이 너무 억울한 이유는? ✅ 이번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인해 죽은 채상병은 죽어서도 구천을 떠돌게 생겼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국회로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