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흥미진진 이야기
교차로 황색등 오석준 대법관 판사 프로필 정리 및 논란 딜레마존 판결
최근 교차로 황색등 판결 이슈가 굉장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급급정거를 해야 설 수 있는 위치에서 황색등일 때 지나가면 신호위반이라는 건데요, 이 판결을 내린 주은 오석준 대법관이라고 전해집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석준 대법관 프로필 오석준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이중잣대적인 과거 판결과 800원을 횡령했다 하여 버스기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사람이기도 하죠. 본명 : 오석준출생 : 1962년 10월 29일생 (24년 기준 62세)현직 : 대법관경력 : 제주지방법원장,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은 1980년대 서울대 법과대학에 입학할 만큼 엘리트였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관 최종후보로 이름을 올렸고 최종 지명되었죠. 이중적..
2024. 5. 23. 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