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국민청원 홈페이지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국회청원사이트로 가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문재인 정부때 시행하던 국민청원 제도는 사라졌고 지금은 국회청원 제도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청원이 아닌 국회청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아래 버튼으로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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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홈페이지
국민청원 홈페이지란 국민들이 제안하고 싶은 내용, 건의하고 싶은 내용 등을 국회에 올릴 수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이 글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5만명 이상 동의하면 국회는 이 안을 논의하여 법률화, 행동화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5만명 이상의 동의는 필수이며 이 동의를 얻기 위해서 여러가지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아래 버튼으로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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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반대, 민주당 정당 해체 같은 정치적 사안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 뿐만 아니라 의사 교육질 향상, 급발진법 등 민생에 관련된 여러가지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 사안 보다는 여러가지 민생 관련 청원에 더 많은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청원이 필요한 이유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다보니 평범한 서민들이 원하는게 뭔지 모르거나 알고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 불법튜닝차량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직도 소음 단속 기준이 정해져있지 않은 것 알고 계시나요?
✅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아래 버튼으로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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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부자들은 관심 없어하는 주제들을 청원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법제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전 국민적 관심이 적어서 특정 세력들만 결집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게 문제이긴 합니다.
국민청원제도의 문제점
5만명 이상이 동의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 정당하고 올바른 청원 사유들은 동의를 받지 못하고 묻히는 실정이거든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관심 없어 하는 사이 특정 세력들이 몰려서 정치적 사안에만 동의를 누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10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전국민적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있으며 5만명 수준은 국민의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국회청원사이트, 국민청원 홈페이지 접속 바로가기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뜨거운 이슈가 있을 경우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나 대기를 하면 접속이 되니까 꼭 대기하셔서 접속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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